대출연체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지역별 안내

대출연체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대출연체 상황이라면 더 살필 것

대출 잔액 증명서를 금융기관마다 요청할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이 있다면 거절 안내를 보관했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대출 연체로 예금이 상계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 페이지는 금융기관의 연체 이자율이나 기한이익 상실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조건은 대출 약정서와 금융기관의 통지로 확인합니다.
이자를 내려고 다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연결 관계를 표로 그려 볼 수 있나요?

챙길 서류: 대출연체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대출연체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연체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담보가 잡힌 대출의 경매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대출연체 상황과 법 제579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금융기관 대출 연체로 상환 청구를 받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신청 전 대출연체 체크리스트

연체 전에 금융기관에 상환 일정 변경을 요청한 기록이 있나요?
연체가 길어져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대출 연체로 신용정보 기관에 등록되었다는 안내를 보관하고 있나요?
공동 차주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다른 차주의 상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대출을 받은 지점과 연락 담당자를 적어 두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자를 내려고 다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연결 관계를 표로 그려 볼 수 있나요?

시·도를 골라 보는 대출연체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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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