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전남광주 요건과 절차

전남광주 나주시에 주소를 둔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나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나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참고 사항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하면 면책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마치지 못했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담당 사례관리자나 복지 담당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적어 두었나요?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결정 통지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부양의무자로 적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연락이 되는지 적어 두었나요?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나주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는 나주시

나주시는 읍·면·동 47곳으로 나뉩니다. 중앙동, 평산동, 다시면, 남외동 등입니다. 이웃한 구례군·남구·광양시·담양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나주시는 전남광주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전남광주 안의 영광군, 무안군도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산정동, 대호동, 금계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산구·구례군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나주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나주시 안에는 공산면·반남면·토계동 등이 있고,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 전남광주 나주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나주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나주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전화 062-239-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개인회생 사무소, 나주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