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전남광주

광양시 주소지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광양시 기초생활수급자 문답

가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광양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대료와 관리비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병원비·약값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수급 급여 지급일과 금액이 달마다 같은지 통장 내역으로 따져 보았나요?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받을 수입을 어림해 적어 두었나요?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광양시의 위치와 이웃

광양시 안의 읍·면·동는 1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황길동·광영동·중군동·중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산구·구례군·곡성군·나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광양시 곁에 보이는 영광군, 무안군은 같은 전남광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주소가 북구·보성군·진도군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광양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아래로 금호동·진월면·중군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분이 전남광주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남광주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광양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광양시)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양시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광양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