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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광양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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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폐업한 뒤에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폐업 뒤에 생긴 새 수입이 이 요건에 맞는지가 출발점이며, 개별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보면 광양시에는 17곳이 있습니다(다압면, 옥곡면, 중동, 태인동 등). 이웃한 광산구·구례군·곡성군·나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광양시 곁에 보이는 영광군·무안군·북구는 같은 전남광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광영동·황금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산구, 구례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양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광양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옥룡면, 금호동, 진월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광양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양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전남광주 광양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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