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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실패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전남광주 체크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광양시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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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실패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업실패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폐업한 뒤에도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광양시에서 떼어 둘 서류

폐업 뒤 남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진술서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사업실패 상황 점검표

  •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공급업체에서 물품 대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을 확인했습니까?
  • 새 일자리나 새 사업의 수입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동업자가 있었다면 각자 떠안은 채무를 문서로 나누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빠지고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까?

광양시에서 많이 묻는 사업실패 개인회생

사업을 접은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폐업 뒤에 생긴 새 수입이 이 요건에 맞는지가 출발점이며, 개별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광양시의 위치와 이웃

읍·면·동 단위로 보면 광양시에는 17곳이 있습니다(다압면, 옥곡면, 중동, 태인동 등). 이웃한 광산구·구례군·곡성군·나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광양시 곁에 보이는 영광군·무안군·북구는 같은 전남광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보성군, 진도군, 곡성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광영동·황금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산구, 구례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양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소를 광양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옥룡면, 금호동, 진월면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광양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양시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업실패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광양시 관할 법원

전남광주 광양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광양시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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