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노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전남광주

광양시 주소지 기준으로 노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노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노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서류부터 보는 노인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노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광양시 노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농사나 임대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퇴직금을 이미 받아 썼다면 언제 어디에 썼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었나요?
보험 해약반환금 예상액을 보험사에 요청해 두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택연금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 내용을 증권으로 확인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경비·청소 같은 일로 받는 급여의 명세를 달별로 적을 수 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노인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광양시, 어떤 지역인가요

광양시 안의 읍·면·동는 1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봉강면·황길동·광양읍·금호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광산구·구례군·곡성군·나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양시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입니다. 전남광주 노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전남광주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광양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도 같은 전남광주에 속합니다. 더 좁히면 광영동, 황금동, 옥룡면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광양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광양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금호동·진월면·중군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은퇴 뒤 연금으로 생활하는 분이 전남광주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전남광주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광양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의 노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양시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광양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