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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군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준비 서류 정리

나주시에 사는 직업군인으로 근무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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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군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군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나주시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군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나주시 군인 준비 점검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따로 표시된 명세서로 실제 수령액을 살펴보았나요?
  • 부대 안 매점이나 복지 시설에서 외상으로 쓴 금액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장기 복무 선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발표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주민등록 주소와 근무 부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접수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전역 뒤 취업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나주시 군인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나주시의 읍·면·동 구성

나주시는 읍·면·동 47곳으로 나뉩니다. 공산면, 서내동, 금천면, 남내동 등입니다. 이웃한 구례군·남구·광양시·담양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나주시에서 군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전남광주 단위 안내와 나주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전남광주의 영광군, 무안군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북구·보성군·진도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더 좁히면 산정동, 대호동, 금계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이웃한 광산구·구례군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나주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공산면·반남면·토계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을 나주시 기준으로 볼지 전남광주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군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나주시)

군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나주시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별로 찾는 나주시 개인회생 사무소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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