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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서울 요건과 절차

중랑구에 사는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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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결정 통지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담당 사례관리자나 복지 담당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적어 두었나요?
  •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다면 달별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수급 급여 지급일과 금액이 달마다 같은지 통장 내역으로 살펴보았나요?
  •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신청 요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주거·의료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중랑구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중랑구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중랑구에 속한 읍·면·동

중랑구 안의 읍·면·동는 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신내동·망우동·중화동·묵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중구·강남구·종로구·강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중랑구 곁에 보이는 금천구, 동작구는 같은 서울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강동구·종로구입니다. 망우동, 상봉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노원구·광진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중화동·면목동·묵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중랑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중랑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중랑구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중랑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읍·면·동을 골라 보는 중랑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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