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중랑구 주소지 기준으로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보증채무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보증채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진술서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누가 신청하나요: 중랑구 보증채무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보증채무 상황 점검표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사업이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적어 두었나요?
보증인이 된 경위를 진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해 두었나요?
보증을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약속을 보관했나요?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보관하고 있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나요?

중랑구에서 많이 묻는 보증채무 개인회생

보증채무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중랑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중랑구에는 6곳이 있습니다(면목동, 묵동, 상봉동, 중화동 등). 이웃한 중구·강남구·종로구·강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중랑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서울 단위 안내와 중랑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서울의 금천구, 동작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강동구·종로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망우동, 상봉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은평구·노원구·광진구도 나옵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중랑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중화동·면목동·묵동 같은 곳이 중랑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중랑구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중랑구 보증채무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읍·면·동을 골라 보는 중랑구 개인회생 사무소

보증채무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