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서울

서울 서대문구의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서대문구에서 떼어 둘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검할 항목: 기초생활수급자 상황

가족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있으면 수입 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가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따로 있으면 그 통장 내역을 뽑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급여 통장을 압류하려 한 적이 있으면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까?
일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받을 수입을 어림해 적어 두었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서대문구

읍·면·동 단위로 보면 서대문구에는 20곳이 있습니다(옥천동, 충정로2가, 대현동, 미근동 등). 이웃한 마포구·서초구·동작구·성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천구·동작구·은평구처럼 서울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서대문구 페이지는 주소가 서대문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성동구, 서초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서대문구 아래로는 현저동·창천동·천연동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대문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봉원동, 북가좌동, 홍은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서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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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