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 서울 어떻게 신청하나

마포구에 사는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마포구 기초생활수급자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마포구에서 많이 묻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서류부터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마포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수급 급여 지급일과 금액이 달마다 같은지 통장 내역으로 살펴보았나요?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개인회생으로 매달 갚는 돈이 생기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았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마포구를 이루는 읍·면·동

마포구 안의 읍·면·동는 2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현석동·공덕동·용강동·연남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동작구·서대문구·동대문구·서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마포구에서 위로는 서울,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마포구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성동구·서대문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남동, 용강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목록을 넘기면 은평구·노원구·광진구도 나옵니다.

마포구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마포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토정동·도화동·아현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마포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마포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마포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마포구 개인회생 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