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작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동작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급여 말고는 근로 수입이 적은 수급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의 서류(일부)

급여 말고는 근로 수입이 적은 수급자가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동작구 기초생활수급자 준비 점검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함께 사는 가구원과 그 소득을 등본과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급여 결정 통지서를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 사례관리자나 복지 담당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적어 두었습니까?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는 경우 달별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동작구에 속한 읍·면·동

동작구는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상도1동, 동작동, 대방동, 본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대문구·마포구·도봉구·서대문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동작구의 상위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울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동작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서대문구, 도봉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동작동·상도동·신대방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동작구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대방동, 상도1동, 노량진동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동작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동작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동작구)

서울 동작구를 주소지로 둔 기초생활수급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동작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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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