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경기 준비 서류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안양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안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양시에서 모아 둘 사실

장애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나 보험이 있으면 수급 결정 때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 두었나요?
수급자가 되기 전 생긴 채무와 그 뒤 생긴 채무를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병원비·약값처럼 줄일 수 없는 지출을 영수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자활 근로나 시간제 일로 받는 돈이 있으면 달별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요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안양시 기초생활수급자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안양시 지역 개요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안양시 페이지는 주소가 안양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안성시·안산시상록구입니다. 과천시·고양시일산동구·이천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안산시단원구, 안양시동안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성남시중원구, 하남시, 수원시영통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안양시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이 경기 안양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안양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경기 안양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