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을 위해 안성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안성시에서 떼어 둘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기초생활수급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채권자가 급여 통장을 압류하려 한 적이 있다면 그 서류를 갖고 있습니까?
지인에게 빌린 생활비가 있다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임대주택 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수급 급여 지급일과 금액이 달마다 같은지 통장 내역으로 확인했습니까?
수급 전에 쓰던 카드나 대출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생계급여 등 수급 급여를 받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안성시의 읍·면·동 구성

안성시는 읍·면·동 45곳으로 나뉩니다. 현수동, 서인동, 옥천동, 공도읍 등입니다. 이웃한 안산시상록구·안양시·안산시단원구·안양시동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안성시 곁에 보이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는 같은 경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안산시상록구, 안산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낙원동·연지동·아양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안성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가현동, 죽산면, 신흥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안성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안성시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안성시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읍·면·동을 골라 보는 안성시 개인회생 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