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세금체납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안양시의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안양시에서 많이 묻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체납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세금체납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분납을 신청해 일부를 내 왔다면 그 납부 영수증을 모아 두었습니까?
위택스로 지방세 체납 목록을 확인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습니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세무 대리인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까?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세금체납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세금체납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안양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안양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안성시, 안산시상록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성남시중원구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안산시단원구·안양시동안구입니다. 하남시·수원시영통구·고양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안양시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해 체납이 이어진 분이라면 안양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양시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안양시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안양시에서 이어서 볼 세금체납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