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급여압류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제천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월급이 압류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압류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월급이 압류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압류 개인회생 질문과 답

급여압류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점검할 항목: 급여압류 상황

회사에서 받은 압류 공제 안내 문서나 메일을 보관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압류를 건 채권자가 둘 이상이라면 결정문마다 공제 순서를 확인했나요?
같은 회사에서 사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공제 순서를 확인했나요?
회사가 압류금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도 압류가 걸렸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급여압류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우선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제천시 안의 읍·면·동

제천시 안의 읍·면·동는 3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동현동·교동·명동·금성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음성군·증평군·옥천군·진천군도 기본 관할 법원이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제천시에서 급여압류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충북 단위 안내와 제천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충북의 음성군·증평군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진천군, 옥천군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청주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기본 관할 외에 대전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충북 제천시 아래로 두학동, 모산동, 신월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월급이 압류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 분이 제천시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제천시 급여압류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북 제천시 기준으로는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제천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급여압류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