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분당구 군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이 페이지는 성남시분당구의 군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군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군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휴가 기간에 맞추어 서류를 뗄 수 있도록 발급처를 미리 알아 두었습니까?
전출 명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이력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장기 복무 선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발표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당직·훈련 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수당이 있다면 최근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훈련·파견으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기간이 있다면 일정표를 적어 두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습니까?

군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챙길 서류: 군인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성남시분당구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성남시분당구 군인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묻고 답하기

군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한눈에 보는 성남시분당구

성남시분당구는 읍·면·동 18곳으로 나뉩니다. 금곡동, 분당동, 정자동, 대장동 등입니다. 이웃한 성남시·성남시수정구·성남시중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성남시분당구.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이웃한 성남시, 부천시오정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좁히면 정자동·율동·동원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성남시분당구 안에는 삼평동, 운중동, 금곡동 등이 있고, 주소가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채무를 정리하려는 분이 경기 성남시분당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성남시분당구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분당구 기준 군인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성남시분당구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남시분당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