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계약직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서울 체크

이 페이지는 동작구의 계약직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동작구에서 많이 묻는 계약직 개인회생

회사가 개인회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계약직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 분은 변제계획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하므로(법 제610조), 그 안에 담을 계약 갱신 여부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계약직 개인회생

계약직 개인회생에서는 근로계약서와 회사별 급여 자료가 서류의 중심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동작구 계약직 준비 점검

파견 회사와 근무 회사가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를 어디서 받는지 적어 두었나요?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몇 번 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나요?
현재 계약의 만료일과 재계약 통보 시기를 확인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맺은 근로계약서를 회차별로 모아 갱신 이력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재계약 때 급여 조건이 바뀌었다면 회차별 급여를 비교해 두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계약직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서울 안의 동작구

동작구는 읍·면·동 9곳으로 나뉩니다. 상도동, 신대방동, 노량진동, 상도1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대문구·마포구·도봉구·서대문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동작구 아래에는 동작동, 상도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금천구, 은평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헷갈린다면 서대문구·도봉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서울에는 노원구·광진구·강서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동작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신대방동·대방동·상도1동 같은 곳이 동작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동작구에서 계약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동작구 계약직 개인회생

서울 동작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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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