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계약직 개인회생 — 서울 서류와 관할 법원

서울 도봉구에 주소를 둔 계약 만료와 재계약을 반복해 온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계약직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계약직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계약직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질문으로 보는 계약직 개인회생

계약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의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고,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계약 기간과 갱신 이력이 이 판단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선택한 사무소에서 확인합니다.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계약직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계약직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도봉구 계약직 상황에서 챙길 서류

계약 만료와 재계약을 반복해 온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계약직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지금 계약이 끝나면 바로 이어 갈 일자리가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계약 기간에 맞춰 단기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 두었나요?
다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면 지원 현황을 적어 두었나요?
계약 사이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때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규직 전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시기와 기준을 적어 두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도봉구, 어떤 지역인가요

도봉구 안의 읍·면·동는 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창동·도봉동·쌍문동·방학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노원구·동대문구·금천구·동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입니다.

금천구, 동작구처럼 서울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도봉구 페이지는 주소가 도봉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동대문구·구로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쌍문동, 방학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마포구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서울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도봉구 안에는 도봉동·창동 등이 있고, 주소가 은평구·노원구·광진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계약직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도봉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도봉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도봉구 기준 계약직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도봉구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도봉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도봉구에서 이어서 볼 계약직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