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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계약직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계약직 개인회생을 시흥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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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계약직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 계약 사이 쉬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때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내 대출이나 급여 가불을 받았다면 계약 종료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 알아 두었나요?
  • 현재 계약의 만료일과 재계약 통보 시기를 확인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계약 기간에 맞춰 단기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찾아 두었나요?
  • 계약이 끝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센터에 물어보았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계약직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시흥시 계약직 상황에서 챙길 서류

기간을 정해 일하는 계약직이라면 계약 갱신 이력을 보여 줄 서류를 급여 자료와 같이 갖춥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계약직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시흥시의 위치와 이웃

읍·면·동 단위로 보면 시흥시에는 31곳이 있습니다(계수동, 거모동, 조남동, 목감동 등). 이웃한 수원시팔달구·안산시·수원시장안구·안산시단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시흥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도 계약직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원시영통구·안산시상록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시흥시 아래로는 대야동, 군자동 등이 있습니다.

시흥시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수원회생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경기 시흥시 아래로 거모동·광석동·배곧동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직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시흥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시흥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시흥시 계약직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시흥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시흥시의 읍·면·동에서 찾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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