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보증 선 빚 때문에 본인 재산이 묶일까 걱정하는 분을 위해 시흥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가족끼리 서로 보증을 선 경우에는 각자의 채무 목록에서 같은 빚이 어떻게 겹치는지 표로 그려 두면 선택한 사무소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시흥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확인 항목

보증을 부탁한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나 약속을 보관했습니까?
보증을 부탁한 사람의 사업이나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는 대로 적어 두었습니까?
보증 때문에 이미 대신 갚은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보증서나 연대보증 약정서 사본을 금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자 대출 보증이라면 그 사업체가 지금도 운영 중인지 알고 있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시흥시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시흥시에서 떼어 둘 서류

보증 선 빚이 있다면 주채무자·채권자·보증 범위를 확인할 서류부터 모읍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시흥시를 이루는 읍·면·동

시흥시는 읍·면·동 31곳으로 나뉩니다. 하상동, 월곶동, 정왕동, 무지내동 등입니다. 이웃한 수원시팔달구·안산시·수원시장안구·안산시단원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시흥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기 단위 안내와 시흥시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기의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수원시영통구, 안산시상록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야동·군자동·거모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 사정으로 시흥시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광석동, 배곧동, 방산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시흥시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시흥시에서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보증채무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시흥시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시흥시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시흥시 읍·면·동별 개인회생 사무소 찾기

보증채무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