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보증채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안산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보증채무 상황 점검표

보증 한도 금액과 보증 기간이 보증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증을 선 시기가 본인 빚이 늘기 전인지 후인지 모아 두었나요?
보증 때문에 본인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왔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을 채권자 안내문으로 살펴보았나요?
보증인으로 받은 지급명령의 송달일을 살펴보았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보증채무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보증채무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보증채무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안산시 보증채무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보증채무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주채무자에게서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선택한 사무소에 물어봅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산시 지역 개요

안산시의 상위 지역은 경기입니다. 경기 보증채무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안산시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안성시·시흥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수원시팔달구, 안산시단원구입니다. 이천시, 성남시중원구, 하남시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안산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다른 사람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게 된 분이 안산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안산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안산시 보증채무 개인회생

경기 안산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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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