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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계약직 개인회생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경기 구리시의 계약직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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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계약직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기간을 정해 일하는 계약직이라면 계약 갱신 이력을 보여 줄 서류를 급여 자료와 같이 갖춥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계약직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구리시 계약직 참고 사항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구리시 계약직 개인회생 진행 단계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계약직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지금 계약이 끝나면 바로 이어 갈 일자리가 있는지 적어 두었나요?
  • 직업훈련이나 자격 취득으로 다음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계약 만료 때 받는 퇴직금이나 만료 수당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용역 회사가 바뀌어도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정규직 전환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기준을 적어 두었나요?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계약직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파견이나 용역 회사 소속이라면 급여를 주는 곳과 실제로 일하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법 제589조)를 어느 회사에서 받을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구리시의 읍·면·동 구성

읍·면·동 단위로 보면 구리시에는 7곳이 있습니다(토평동, 교문동, 갈매동, 수택동 등).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구리시 페이지는 주소가 구리시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남양주시·김포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교문동, 토평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인창동·사노동·아천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구리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구리시에 사는 파견·용역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구리시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구리시)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구리시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구리시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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