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계약직 개인회생, 경기 서류와 관할 법원

계약직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김포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 중에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계약직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를 마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계약직 상황 점검표

근무지가 계약마다 바뀌었다면 주소지와 근무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업무 내용과 실제 업무가 같은지 살펴보았나요?
지금까지 맺은 근로계약서를 회차별로 모아 갱신 이력을 보여 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몇 번 했는지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나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별로 떼어 둘 수 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누가 신청하나요: 김포시 계약직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계약직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김포시 계약직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계약직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진술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경기 속 김포시

김포시 안의 읍·면·동는 1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사우동·하성면·대곶면·고촌읍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김포시 앞뒤로 남양주시·부천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김포시 아래로는 대곶면, 운양동 등이 있습니다.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소를 김포시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장기동·감정동·마산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김포시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을 김포시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김포시 계약직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김포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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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