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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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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는 경우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서귀포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 제579조가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제주 안의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읍·면·동 27곳으로 나뉩니다. 도순동, 서홍동, 동홍동, 서호동 등입니다. 이웃한 제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서귀포시 곁에 보이는 제주시는 같은 제주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서귀포시 아래로는 도순동·상효동·안덕면 등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제주 서귀포시 아래로 보목동, 상예동, 남원읍 등이 이어집니다. 내 주소가 어느 쪽인지 정해지면 그 지역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서귀포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서귀포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서귀포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제주 서귀포시를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귀포시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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