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상예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상예동에 사는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변제를 마치면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의 합계를 각각 계산해 보았나요?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추려 두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상예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상예동에서 떼어 둘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상예동의 위치와 이웃

상예동은 서귀포시의 읍·면·동 2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서귀포시의 호근동·서귀동·서홍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상예동은 제주 서귀포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서귀포시 안의 하원동, 표선면, 중문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상예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제주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기본 관할 외에 광주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상예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예래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상예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상예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상예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상예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상예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예래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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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