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채무정리, 변호사가 직접상담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010-2514-1585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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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서귀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아래 읍·면·동은 27곳이고 서귀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서귀포시의 성산읍·보목동·동홍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서귀동의 상위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입니다. 서귀포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서귀포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서귀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서홍동, 상효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서귀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제주지방법원이고,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광주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중앙동 주민센터. 서귀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귀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서귀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서는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2동)
대표전화 064-729-2000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서귀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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