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구 금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이 페이지는 금곡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금곡동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으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금곡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금곡동의 위치와 이웃

인천 제물포구 아래 읍·면·동은 51곳이고 금곡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제물포구의 선화동·송현동·유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금곡동은 인천 제물포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제물포구 안의 선린동·경동·답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관동1가, 관동3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신흥동2가, 율목동, 북성동1가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제물포구 안의 금곡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36번길 1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곡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금곡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전화 032-860-1113~4
누리집 지도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36번길 16
대표 번호 032-770-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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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