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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금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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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금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끝까지 갚은 뒤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제물포구 안의 금곡동

금곡동은 제물포구의 읍·면·동 5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동, 북성동3가, 송월동1가 등 제물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인천 제물포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금곡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금곡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답동·관동1가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제물포구 목록을 넘기면 신흥동2가·율목동·북성동1가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금곡동 쪽 행정 창구로는 금창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금곡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금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곡로36번길 16

    전화 032-770-596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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