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인천 제물포구 내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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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내동은 제물포구의 읍·면·동 5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영동, 항동1가, 관동2가 등 제물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인천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인천 제물포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내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내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답동·만석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제물포구 목록을 넘기면 신흥동2가·율목동·북성동1가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인천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내동 쪽 행정 창구로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내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인천 제물포구 내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72번길 25
전화 032-745-54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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