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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3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중구 준비 체크리스트

서울 중구 충무로3가에 주소를 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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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까?
  •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충무로3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충무로3가는 어디에 속하나요?

충무로3가가 속한 중구의 읍·면·동은 모두 85곳입니다. 예관동, 충무로4가, 을지로5가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충무로3가는 서울 중구에 속한 읍·면·동입니다. 같은 중구 안의 필동1가, 명동, 무교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주소가 회현동1가·남창동·수표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충무로·충무로5가입니다.

충무로3가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중구 충무로3가의 행정복지센터는 필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42)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충무로3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충무로3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서울 중구 충무로3가를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충무로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충무로3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필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42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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