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충무로2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라면 충무로2가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을 앞두고 아래부터 갖춥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묻고 답하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중구 속 충무로2가

중구에는 충무로2가를 포함해 읍·면·동 85곳이 있습니다. 같은 중구의 남대문로5가·명동2가·명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중구의 지역 목록에서 충무로2가 앞뒤로 초동, 충무로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중구에는 무교동, 회현동1가, 남창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충무로2가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충무로2가에서는 명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이 페이지는 충무로2가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충무로2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중구 충무로2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충무로2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충무로2가를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명동 주민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