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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제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안내 — 서울 용산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제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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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법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개인인 채무자의 절차이고 대상은 법 제579조가 정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인 명의의 채무는 법인회생·법인파산 안내를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이태원제1동, 어떤 지역인가요

행정동 이태원제1동은 법정동으로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걸쳐 있습니다.

이 안내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이태원제1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태원제1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04-6에 자리한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 이태원제1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태원제1동에 사는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태원제1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이태원제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용산구 이태원제1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이태원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이태원제1동에 사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04-6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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