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제1동 공무원 개인회생 · 서울 용산구 어떻게 신청하나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이태원제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공무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이태원제1동에서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다면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다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습니까?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이태원제1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접수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이태원동 안의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용산구 이태원동이 들어 있습니다. 이태원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이태원제2동이 있습니다.

이태원제1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입니다. 이태원동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이태원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이태원제1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제1동입니다.

이태원동 안의 이태원제1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행정복지센터: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04-6.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이태원제1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이태원제1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제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이태원제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이태원제1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이태원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104-6
지도

이태원제1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