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벽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8161-9197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창5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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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행정동 창5동은 법정동으로는 도봉구 창동에 걸쳐 있습니다. 창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창1동이 있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창5동 곁에 보이는 창2동, 창4동은 같은 창동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헷갈린다면 창1동·창3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창5동에서는 창5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서울 도봉구 창동 창5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도봉구 창5동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창5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2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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