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5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서울 도봉구 체크

서울 도봉구 창5동에 주소를 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창5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신청 뒤 생기는 변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도봉구의 법정동 창동에는 창5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창동에는 창1동도 있습니다.

창5동의 상위 지역은 서울 도봉구 창동입니다. 창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창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창5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창3동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도봉구 창동 창5동입니다.

창5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창5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20)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5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창5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도봉구 창5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창5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창5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창5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나길 20
지도에서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