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1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울 도봉구 창1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창1동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다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창1동에서 떼어 둘 서류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창1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재산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양식은 영업소득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을 안내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창1동의 위치와 이웃

행정동 창1동은 법정동으로는 도봉구 창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창동에는 창3동도 있습니다.

창1동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창동 안의 창2동, 창4동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창3동·창5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창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창1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창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창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창1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도봉구 창1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창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창1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창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46
지도 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