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송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동구 송정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송정동에서 떼어 둘 서류

송정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다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정동의 위치와 이웃

송정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45곳입니다. 미곡동, 도학동, 동내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송정동의 상위 지역은 대구 동구입니다. 동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동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송정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숙천동, 신기동입니다. 미곡동, 내동, 방촌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구 안의 송정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동구 송정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공산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송정동 기준으로 볼지 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송정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송정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송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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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