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매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대구 동구 신청 전 확인할 것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상매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총 9단계 가운데 두 단계를 골라 옮겼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놓치기 쉬운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매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상매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상매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상매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기동, 신무동, 용계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대구 동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상매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매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부동, 숙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구 목록을 넘기면 미곡동, 내동, 방촌동도 나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길 2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상매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상매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상매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대구 동구 상매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상매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상매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길 28
지도에서 보기

상매동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