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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동구 송정동 20대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20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구 동구 송정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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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 요건부터: 20대 개인회생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20대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20대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정동에서 모아 둘 사실

  • 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쓰거나 빌려준 채무가 있다면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았나요?
  • 자취방 보증금과 월세 계약서를 찾을 수 있나요?
  •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진술서에 적을 수 있도록 정리했나요?
  • 군 복무나 휴학 기간이 있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송정동 20대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송정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송정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효목동, 중대동, 신용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송정동에서 위로는 동구, 그 위로는 대구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송정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숙천동, 신기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동구에는 미곡동, 내동, 방촌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상매동·사복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송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20대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송정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송정동 기준 20대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송정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송정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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