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 용인시처인구 체크

이 페이지는 삼가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삼가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개인사업자의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 소득과 사업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개인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까?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적어 두었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의 끝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삼가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삼가동이 속한 용인시처인구의 읍·면·동은 모두 17곳입니다. 양지면, 해곡동, 남사읍도 용인시처인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삼가동 곁에 보이는 운학동·호동·남사읍은 같은 용인시처인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이웃한 마평동, 모현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삼가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삼가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삼가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삼가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삼가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삼가동 관할 법원

경기 용인시처인구 삼가동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삼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삼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삼가동)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