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처인구 삼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용인시처인구 삼가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장 먼저 모읍니다.

진술서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삼가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기 용인시처인구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삼가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용인시처인구의 원삼면·이동읍·남사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용인시처인구의 지역 목록에서 삼가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마평동·모현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용인시처인구 목록을 넘기면 남사읍·포곡읍·원삼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역북동, 양지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삼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삼가동)에 자리한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삼가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삼가동 기준으로 볼지 용인시처인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삼가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처인구 삼가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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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삼가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삼가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삼가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백죽전대로 61,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삼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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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