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용인시처인구 요건과 절차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재산을 모두 팔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정리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사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양지면, 어떤 지역인가요

경기 용인시처인구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양지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용인시처인구의 마평동·원삼면·김량장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 용인시처인구의 지역 목록에서 양지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모현읍·원삼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용인시처인구 목록을 넘기면 호동·남사읍·포곡읍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역북동, 백암면입니다. 고림동, 해곡동, 백암면도 같은 용인시처인구에 속합니다. 주소 표기로는 경기 용인시처인구 양지면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기 용인시처인구 양지면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양지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양지면에 사는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양지면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관할 법원: 양지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처인구 양지면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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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