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계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을 위해 덕계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질문으로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개인사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폐업을 고민하고 있으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경기 양주시 아래 읍·면·동은 22곳이고 덕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회암동, 광사동, 옥정동 등 양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이 주소가 신청서에 적을 주소와 같은지가 첫 확인 사항입니다.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볼지 먼저 정리합니다. 헷갈린다면 만송동, 덕정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가 회정동, 장흥면, 옥정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양주시 안의 덕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39, 3층 (덕계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덕계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덕계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덕계동)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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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덕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덕계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39, 3층 (덕계동)
지도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