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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덕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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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계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덕계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덕계동 지역 개요

덕계동은 양주시의 읍·면·동 2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숭동, 옥정동, 남면도 양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남면, 은현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송동·덕정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양주시 목록을 넘기면 봉양동·회정동·장흥면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덕계동 쪽 행정 창구로는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덕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는 덕계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덕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양주시 덕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덕계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덕계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1475번길 39, 3층 (덕계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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