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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덕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양주시 절차와 확인 항목

덕정동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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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덕정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덕정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볼 것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확인했나요?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양주시 속 덕정동

양주시에는 덕정동을 포함해 읍·면·동 22곳이 있습니다. 같은 양주시의 광사동·은현면·고암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덕정동에서 위로는 양주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덕정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웃한 백석읍, 만송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정동, 장흥면, 옥정동도 같은 양주시에 속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덕정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덕정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덕정동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덕정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덕정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덕정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덕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 회천3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회정로 143, 3층 (덕정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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