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
지역별 안내
경기 개인회생전체 지역 보기

홈 /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 양주시 / 남방동

남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양주시 요건과 절차

경기 양주시 남방동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남방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남방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면책과 그 한계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한눈에 보는 남방동

남방동이 속한 양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22곳입니다. 같은 양주시의 만송동·유양동·회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남방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양주시 단위 안내와 남방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양주시의 남면, 은현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덕정동·마전동입니다. 양주시에는 봉양동·회정동·만송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광사동, 광적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남방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남방동 쪽 행정 창구로는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이 페이지는 남방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남방동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양주시 남방동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남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남방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양주1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다시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