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경기 과천시 진행 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과천시 원문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원문동 개인사업자 신청 자격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원문동 개인사업자 준비 점검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모아 두었습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까?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재산목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원문동에서 신청한 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참고할 조문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원문동, 어떤 지역인가요

과천시에는 원문동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부림동, 관문동, 갈현동도 과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원문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과천시입니다. 과천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과천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원문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별양동·중앙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과천동·부림동·갈현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원문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원문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28(갈현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문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원문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과천시 원문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원문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원문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원문동 주민센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28(갈현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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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