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원문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라면 원문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원문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는 법원 밖 조정의 내역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하나 더 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목록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원문동에서 모아 둘 사실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습니까?
조정 중 연체가 다시 생겼다면 그 시기와 사정을 진술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조정이 확정된 뒤 매달 낸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원문동, 어떤 지역인가요

과천시에는 원문동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갈현동, 과천동, 관문동 등 과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원문동은 경기 과천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과천시 안의 주암동, 문원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별양동·중앙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과천동·부림동·갈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원문동 주민센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28(갈현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조정된 채무를 갚아 오던 분이 원문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원문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원문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발급: 원문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원문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원문동 주민센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28(갈현동)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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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