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양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경기 과천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별양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별양동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습니까?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면책과 그 한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별양동에서 많이 묻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과천시 속 별양동

경기 과천시 아래 읍·면·동은 10곳이고 별양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과천시의 갈현동·중앙동·문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과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별양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별양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관문동·막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과천동·부림동·갈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과천시 안의 별양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부림동 주민센터(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74(부림동))가 있습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별양동 주민센터(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60(별양동))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별양동 기준으로 볼지 과천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별양동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과천시 별양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별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별양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별양동 주민센터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60(별양동)
위치 보기
부림동 주민센터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74(부림동)
위치 보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