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아지동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경북 영주시 아지동에서 찾는 회생·파산 절차 4종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법무사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변호사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 변호사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진행 단계 중에서

• 대표자 심문: 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에 거주해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심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 관계인집회 결의: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법인회생 전체 안내

법인파산: 절차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합니다(법 제530조).
•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법 제556조).
•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법인의 파산과 별개의 사건에서 다룹니다.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그 대표자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같은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법인파산 전체 안내